민사 법률정보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이 틀어졌거나, 부동산·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는 사건을 다룹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누수·보일러·에어컨 수리비 분담 기준
시설 고장 때마다 ‘집주인 부담’ 또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면 해결이 늦어집니다.
임대차 내용증명, 무엇을 써야 효과가 있을까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를 전화로만 전했다가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을까
퇴거일,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계좌번호를 내용증명으로 특정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을 보전한 뒤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
등기사항증명서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주체, 차임 지급계좌, 기존 특약의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중도해지는 합의해지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아야 하나
종료 1~2개월 전부터 반환 예정일과 이사 시간을 조율하고, 열쇠 인도 확인서와 시설 상태 사진을 남기십시오. 반환이 불확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기관 절차를 미리…
벽지·소음·누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영상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수리 요청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긴급수리 전에는 비용·업체·정산 방법을 가능한 한 합의해야 합니다.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기부, 건축물대장, 선순위 권리, 체납 위험, 하자 상태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특약에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구체화하십시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 나갈 수 있나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퇴거일, 차임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을 한 문서에 정리하면 새 임차인 모집 과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대차 신고와 확인서 처리
새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계약서, 소유권 이전일을 대조하고 관할 신고창구에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수령 책임과 연락처는 별도 승계확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이유
임대인은 실거주 계획과 불가피한 변경 사유를 자료로 남기고, 임차인은 등기·전입·중개광고 등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거주로 내보낸 뒤 가족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종전 차임, 새 주거비, 이사비와 중개보수 자료를 보관하고, 임대인은 계획 변경의 시점과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잠시 거주하다 다시 임대한 경우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과금, 이사자료, 직장 발령, 진료기록처럼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하고 조정에서는 예상 소송비용까지 고려해 해결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퇴거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입주·퇴거 시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수선 견적은 손상 부분과 노후 부분을 구분해 받으십시오. 보증금 공제는 항목·금액·근거를 정산서에 적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할까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퇴거 승인일, 중개보수 한도, 공실 차임,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서에 명시하십시오.
상가 임대료·보증금 증액 요구의 한계
매출 하락이나 공실률도 함께 자료화해 협상하고, 인상분의 적용일과 부가가치세·관리비 포함 여부를 합의서에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상가 계약 해지 뒤 인도는 언제 해야 하나
폐업·사업자등록 정리, 열쇠 인도, 시설 철거, 보증금 정산을 같은 일정표로 관리하고 인도확인서에 잔존물 처리와 공제액을 적으십시오.
상가 원상복구 비용, 전부 임차인이 부담할까
계약 체결 시 평면도와 사진을 별지로 붙이고 ‘철거할 시설’과 ‘존치할 시설’을 목록화하십시오. 견적은 공종별로 받아 과잉복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공동 현장점검, 복구 항목 확정, 견적 비교, 일부 보증금 선지급, 잔액 예치 등 단계적 정산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건 ①
신규임차인의 인적·재정 자료, 제안 조건, 면담 요청과 거절 사유를 날짜별로 남기십시오. 구두 협상만으로는 방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건 ②
임대인은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서와 감정·매출·시설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가 재계약은 말로 합의해도 성립할까
문자에는 기간, 차임, 보증금, 관리비, 갱신 시작일을 모두 적고 ‘위 조건으로 갱신에 최종 동의한다’는 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묵시적 갱신된 상가계약, 임차인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
해지 의사와 인도 예정일을 명확히 통지하고, 사업자등록·간판·시설물·전기요금 정리 일정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임대인이 상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연체액·납부일·독촉 내역을 월별 표로 정리하고,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도달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종료 여부와 갱신거절의 정당성
계획서, 인허가 자료, 안전진단, 통지 시점을 확보하고 조정에서는 퇴거유예, 이전비, 원상회복 범위를 묶어 합의하는 방법이 실무적입니다.
상가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철거 전 공동점검서를 작성하고, 존치 합의 시설과 철거 시설을 나누며, 잔존가치와 실제 공사비를 반영한 정산안을 마련하십시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증거 7가지
① 계약서와 특약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통지문과 도달기록 ④ 입·퇴거 사진 ⑤ 열쇠 인도확인서 ⑥ 관리비·공과금 정산서 ⑦ 계좌거래내역을 하나의 폴더에 보관하십시오.
계약갱신을 둘러싼 6개월 타임라인
만료 6개월 전 권리관계 점검, 3개월 전 의사 확인, 2개월 전 서면 통지, 1개월 전 정산·이사 계획 확정이라는 내부 일정을 두되 실제 법정기간은 사건별로 다시 확인하십…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조건 재계약일까
계약서 첫머리에 ‘종전 임대차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갱신한다’ 또는 ‘종전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신규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한 절차도 함께…
보증금 증액 요구, 임차인은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시세만 제시하기보다 증액 근거와 산정 과정을 문서로 교환하고, 적용 시점·추가 보증금 지급일·확정일자 재취득 여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때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성공사례
차용증이 있는데 상대방이 강박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실제 차용인은 제3자이고 차용증도 강박으로 썼으며 이미 갚았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계좌거래내역으로 상대방 본인의 금전거래를 확인…
전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부인하면 계약서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혼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 금액보다 적고 그동안 지급한 생활비 등으…
[성공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대출 구상금 청구, 지적장애 피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대출 구상금 청구, 지적장애 피고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되어 막…
[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분쟁, 상대방의 '억측'을 잠재우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분쟁, 상대방의 '억측'을 잠재우고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해제된 이후, 상대방이 과도한 손해배상…
[가상 사례]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던 채권의 집행 준비
승소 판결 이후 실제 회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익명화해 정리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집행 준비의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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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다? 대항력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나요?” 새집 계약과 잔금 일정은 이미 정해졌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배우자·자녀·부모의 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이 1순위이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재산에서 빠진 부동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누락재산은 원칙적으로 추가 협의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협의서가 ‘향후 발견되는 모든 재산’까지 포괄했는지,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했는지에 따라 달…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상속분에서 빼야 할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선급인지가 핵심입니다. 증여의 액수, 시기, 목적, 피상속인의 자력과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합니다. 특별수익이…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원인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합니다. 선순위자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인식 시점이 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될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 지급 등 행위의 목적·금액·상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포기나 한정승인 전 재…
부모를 오래 간병한 자녀는 더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인 가족부양을 넘어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병기간, 강도, 비용, 다른 가족의 역할과 피상…
자필유언은 어떻게 써야 유효할까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등 법정 방식이 엄격합니다. 컴퓨터 출력문이나 대필, 요건 누락은 효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찾을까
인출 사실만으로 증여나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 사용처, 인출 당시 판단능력, 위임 범위와 가족생활비 여부를 밝혀야 하며 반환청구·특별수익·유류분 계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
분할협의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후회나 시세변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재산 은폐·허위설명·강박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 당…
부모 사업을 무급으로 도운 자녀의 기여분
노무 제공이 가족공동체의 통상적 협력 수준을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증가시켰다면 기여분이 문제됩니다. 이미 급여·지분·증여로 보상받았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상속분쟁에서 꼭 확보해야 할 증거 10가지
분쟁 초기에는 ①가족관계·제적등본 ②유언 원본 ③부동산등기 ④금융거래 ⑤보험 ⑥세금신고 ⑦증여계약·송금 ⑧진료·간병 ⑨사업·급여 ⑩통지·협상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한 채를 여러 상속인이 어떻게 나눌까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은 재산의 성질, 이용관계, 상속인의 사정과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해 현물분할, 경매·매각 후 대금분할, 특정인 귀속과 정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정할…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지만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무 위반이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
예금은 자동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뉠까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대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임의인출은…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24. 4.
결혼자금·유학비도 특별수익이 될까
통상적인 부양·교육 범위의 지출은 특별수익이 아닐 수 있으나, 가정형편과 다른 자녀에 비해 현저히 큰 지원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규모와 목적이…
빚이 많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택할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해 벗어나는 방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고,…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할까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할까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한눈에 보는 답변 20…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할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거액 채무를 알게 된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특별수익인가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과 구별합니다. 다만 특별수익 여부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 지정 시점을…
상속인 행세한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다면
참칭상속인 때문에 진정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청…
임대차분쟁조정, 소송 전에 활용할 이유
신청 전 원하는 결과, 양보 가능한 범위, 지급 가능 일정, 핵심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금전 지급과 열쇠 인도, 원상회복을 한 번에 교환하도록 조건을 설계하면 이행 가능성이…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봤을 때, 내 사건과 관계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 개정이나 새 판결 소식을 접했을 때 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적용 대상, 원문 확인이 핵심입니다.
민사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