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쟁점
- 집행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이 실제로 있는지
- 급여, 예금, 부동산 중 무엇을 먼저 볼 것인지
-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를 먼저 밟을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가
-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으로 무엇이 있을지 정리합니다. 근무처, 거래 은행, 부동산 등입니다.
- 찾은 재산의 종류에 맞는 집행 방법을 고릅니다.
-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 판결과 회수는 다른 단계입니다.
- 회수의 성패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무엇이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정리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