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합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불이익 사유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진술 거…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영…
투자 실패와 투자사기의 구별
투자 실패와 투자사기의 구별 투자한 돈을 잃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를 권유할…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처벌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처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빌려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쌍방폭행의 처리 방법
쌍방폭행의 처리 방법 서로 때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정당방위는 안 되나요? 서로 때린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 음주운전 초범인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초범이라도 벌금형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사건이 끝난 건가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공탁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과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 재범과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이 두 번째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은 법정형이 가중되는 사유이면서 동시에 구속 심…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죄 단체 대화방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적은 대화방이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점은 그 자…
폭행 사건 합의의 효과
폭행 사건 합의의 효과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지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이고,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구속은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주거…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처분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피고소인이 미리 통보받는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
연락이나 방문의 목적이 고소 취소·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누수·보일러·에어컨 수리비 분담 기준
시설 고장 때마다 ‘집주인 부담’ 또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면 해결이 늦어집니다.
임대차 내용증명, 무엇을 써야 효과가 있을까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를 전화로만 전했다가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을까
퇴거일,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계좌번호를 내용증명으로 특정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을 보전한 뒤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
등기사항증명서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주체, 차임 지급계좌, 기존 특약의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중도해지는 합의해지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아야 하나
종료 1~2개월 전부터 반환 예정일과 이사 시간을 조율하고, 열쇠 인도 확인서와 시설 상태 사진을 남기십시오. 반환이 불확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기관 절차를 미리…
벽지·소음·누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영상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수리 요청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긴급수리 전에는 비용·업체·정산 방법을 가능한 한 합의해야 합니다.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기부, 건축물대장, 선순위 권리, 체납 위험, 하자 상태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특약에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구체화하십시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 나갈 수 있나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퇴거일, 차임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을 한 문서에 정리하면 새 임차인 모집 과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대차 신고와 확인서 처리
새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계약서, 소유권 이전일을 대조하고 관할 신고창구에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수령 책임과 연락처는 별도 승계확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이유
임대인은 실거주 계획과 불가피한 변경 사유를 자료로 남기고, 임차인은 등기·전입·중개광고 등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거주로 내보낸 뒤 가족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종전 차임, 새 주거비, 이사비와 중개보수 자료를 보관하고, 임대인은 계획 변경의 시점과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잠시 거주하다 다시 임대한 경우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과금, 이사자료, 직장 발령, 진료기록처럼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하고 조정에서는 예상 소송비용까지 고려해 해결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퇴거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입주·퇴거 시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수선 견적은 손상 부분과 노후 부분을 구분해 받으십시오. 보증금 공제는 항목·금액·근거를 정산서에 적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할까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퇴거 승인일, 중개보수 한도, 공실 차임,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서에 명시하십시오.
상가 임대료·보증금 증액 요구의 한계
매출 하락이나 공실률도 함께 자료화해 협상하고, 인상분의 적용일과 부가가치세·관리비 포함 여부를 합의서에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상가 계약 해지 뒤 인도는 언제 해야 하나
폐업·사업자등록 정리, 열쇠 인도, 시설 철거, 보증금 정산을 같은 일정표로 관리하고 인도확인서에 잔존물 처리와 공제액을 적으십시오.
상가 원상복구 비용, 전부 임차인이 부담할까
계약 체결 시 평면도와 사진을 별지로 붙이고 ‘철거할 시설’과 ‘존치할 시설’을 목록화하십시오. 견적은 공종별로 받아 과잉복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공동 현장점검, 복구 항목 확정, 견적 비교, 일부 보증금 선지급, 잔액 예치 등 단계적 정산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건 ①
신규임차인의 인적·재정 자료, 제안 조건, 면담 요청과 거절 사유를 날짜별로 남기십시오. 구두 협상만으로는 방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건 ②
임대인은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서와 감정·매출·시설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가 재계약은 말로 합의해도 성립할까
문자에는 기간, 차임, 보증금, 관리비, 갱신 시작일을 모두 적고 ‘위 조건으로 갱신에 최종 동의한다’는 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묵시적 갱신된 상가계약, 임차인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
해지 의사와 인도 예정일을 명확히 통지하고, 사업자등록·간판·시설물·전기요금 정리 일정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임대인이 상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연체액·납부일·독촉 내역을 월별 표로 정리하고,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도달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종료 여부와 갱신거절의 정당성
계획서, 인허가 자료, 안전진단, 통지 시점을 확보하고 조정에서는 퇴거유예, 이전비, 원상회복 범위를 묶어 합의하는 방법이 실무적입니다.
상가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철거 전 공동점검서를 작성하고, 존치 합의 시설과 철거 시설을 나누며, 잔존가치와 실제 공사비를 반영한 정산안을 마련하십시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증거 7가지
① 계약서와 특약 ② 등기사항증명서 ③ 통지문과 도달기록 ④ 입·퇴거 사진 ⑤ 열쇠 인도확인서 ⑥ 관리비·공과금 정산서 ⑦ 계좌거래내역을 하나의 폴더에 보관하십시오.
계약갱신을 둘러싼 6개월 타임라인
만료 6개월 전 권리관계 점검, 3개월 전 의사 확인, 2개월 전 서면 통지, 1개월 전 정산·이사 계획 확정이라는 내부 일정을 두되 실제 법정기간은 사건별로 다시 확인하십…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조건 재계약일까
계약서 첫머리에 ‘종전 임대차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갱신한다’ 또는 ‘종전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신규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한 절차도 함께…
보증금 증액 요구, 임차인은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시세만 제시하기보다 증액 근거와 산정 과정을 문서로 교환하고, 적용 시점·추가 보증금 지급일·확정일자 재취득 여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때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변호사 없이 가도 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대응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