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부모가 장남에게 오래전 아파트를 증여했고 다른 자녀들이 선급상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칙
-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특별수익은 아니지만 고액 주거지원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선급인지가 핵심입니다. 증여의 액수, 시기, 목적, 피상속인의 자력과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합니다. 특별수익이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생전증여가 있다고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분의 선급인지가 핵심입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증여 목적과 시기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증여계약서, 자금흐름, 당시 재산규모, 증여 목적과 다른 자녀 지원 내역을 비교표로 만드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