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형이 재산을 숨긴 채 협의를 마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
- 불리한 합의와 속아서 한 합의는 다릅니다. 취소 사유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분할협의도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후회나 시세변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재산 은폐·허위설명·강박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 당시 몰랐던 재산은 별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분할 결과가 불공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의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착오·사기·강박의 입증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취소권 행사기간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협의 전 금융·부동산·보험·채무를 조회하고 상대방 설명, 재산목록, 평가자료와 협상과정을 보존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0조, 제146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