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장남이 수년간 급여 없이 가업을 도왔고 그 덕분에 재산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칙
- 기여분은 희생만이 아니라 재산 증가와 보상 여부까지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 제공이 가족공동체의 통상적 협력 수준을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증가시켰다면 기여분이 문제됩니다. 이미 급여·지분·증여로 보상받았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가족사업을 도왔더라도 정상적 급여를 받았다면 기여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 기간과 업무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급여 지급 여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사업체 재산의 유지·증가와의 인과관계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근무기간, 업무내용, 정상급여, 사업가치 증가, 이미 받은 보상을 회계자료로 대조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1996. 7. 10.자 95스31 결정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