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목격자가 피해자·피고인 중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
- 목격자 진술의 관찰 조건(거리, 조명, 시야 확보 여부 등)이 신뢰할 만한지
-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오히려 피고인의 해명(예: 정당한 이유로 인한 접촉)을 뒷받침하는지
-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린 경우, 항소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오류나 현저한 부당함을 제시했는지
- 물리적으로 진술된 상황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신체 구조, 위치 관계 등)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은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안에서도, 항소심이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으려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막연한 추측만으로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은, 피고인이 몸을 숙이지 않고서는 진술된 방식의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구체적 정황(스타킹과 생리대의 구조, 신장 차이 등)이 제기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목격자 진술이나 물리적 정황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법원은 어느 진술이 더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를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해명과 부합하고, 관찰 조건도 신뢰할 만한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목격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독립적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