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운전이 끝난 시각은 04:19경입니다.
- 호흡 측정은 05:00경 이루어졌고 수치는 0.084%였습니다.
- 이후 이루어진 채혈 측정 수치는 0.144%였습니다.
-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쟁점
-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지
-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 운전 당시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가
-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 수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 점을 짚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의 논리를 이용해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운전면허 처분은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하면
- 측정된 수치와 운전 당시의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시간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