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 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고소 내용 중 일부는 의뢰인의 기억과 달랐습니다.
쟁점
- 고소 내용 중 어디까지가 실제 다툼의 대상인지
- 남아 있는 자료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조사에서 어떤 순서로 설명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했는가
- 고소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의뢰인의 기억을 확인했습니다.
- 문자와 계약서에서 날짜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만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결과
준비한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안마다 다르며, 이 예시는 준비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만 있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같은 내용도 설명 순서에 따라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